[사설] 선거비 수천억 이중수령해 배 불린 與野, 나랏돈 도둑질 아닌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백억 원대 나랏돈을 손쉽게 챙기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최근 12년간 이들 양당이 챙긴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액만 6000억원대에 달했다니 놀랍다. 무엇보다 쓴 것 이상으로 나라가 퍼주다 보니 이들의 재산이 이 기간에 700억원 가까이 폭증했다고 한다.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에 또 정당이 쓴 선거비용을 따로 보전해주는 기형적인 선거공영제가 문제다. 선거비용을 사후에 다 보전받는데 별도로 선거보조금까지 주는 건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이러니 선거가 있는 해엔 양당이 이중 수령을 통해 천문학적인 현금을 챙길 생각에 신바람을 내는 것이다. 거대 정당이 '선거 재테크'를 한다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국민 혈세를 이중으로 막 퍼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쉽게 한몫을 챙기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어 성과급 잔치만 한다"며 질타하는 건 위선적이다. 그럴 자격조차 없다. 양당 모두 이 같은 이중 수령의 불합리함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복 지원 개선을 국회에 요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보조금에서 사후에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차감하거나, 선거비를 전액 보전할 거면 선거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이중 수령을 막는 입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저주를 퍼붓는 여야가 공통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탁월한 협치능력을 발휘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입으로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면서 자신들의 특권은 좌고우면하는 위선이 불편하다.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고, 법을 고쳐 이중 수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안 움직이면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랏돈 도둑질을 당장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