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日도쿄도, '둘째 아이 무상 보육' 아이디어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가 모든 가정의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 무상화'를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쿄도는 오는 4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모두 매월 5천엔(약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가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도쿄 23구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략 서울과 경기도 남부 정도의 규모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모든 가정의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2세까지 어린이집과 아동발달 지원사업소 등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아동은 약 5만명이다. 

현재는 연간 소득 360만 엔(약 3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맞아야만 둘째 아이를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이와함께 도쿄도는 난자 동결과 체외수정을 지원하는 비용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성 인구동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간 일본인 출생아수는 79만 8561명으로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돌았다. 올해 통계자료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아이 무상 보육 추진'에 앞서 도쿄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5천 엔(약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에는 18세 이하 인구가 약 200만명이 있는데 조건 없이 이들 모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약 1200억 엔(약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

도쿄도측은 이같은 지급액 산출 근거를 도쿄도의 교육비에서 찾았다. 2019년 도민의 생활상황 분석 조사에서 가구당 월 교육비가 평균 약 1만 9천엔으로 전국 평균(약 1만1천엔)보다 8천엔 높았던 것이다.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린이 1인당 차이를 계산해서 5천엔이라는 지원액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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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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