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금제' 중간점검…"현행 요금제는 정책 실패…실효성 높여야" [IT돋보기]

12일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평가…"단품 정책에 그쳐선 안 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가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주문한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 대두됐다. 현행 중간요금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친다는 평가다.

정부가 중간요금제 다양화를 주문한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간 요금제 관련 이미지. [사진=안세준 기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중간요금제 등 정부가 펼쳐 온 현행 통신비 인하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 쪼개기 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은 국민적 비판만 초래한다.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 체감형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분과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0~100GB 구간 내 이른바 '중간요금제'를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 방침에 SK텔레콤이 월 5만9천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월 6만1천원에 각각 30GB와 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을 선보였다.

업계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요금제 선택권을 늘렸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으나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실제 각 사에서 발표한 5G 중간요금제 가격은 월 6만원 내외로 150GB 요금제(월 7만5천원 내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혔다.

데이터 제공량 역시 실제 소비자 선호도와는 간극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이용자 1천325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중간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41%가 40GB 이상을 원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중간 요금제 표.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요금제 이상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가 추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다시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도 조속히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안 위원은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중간요금제의 기본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과 조율하는 등 10~100GB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줄 구간별 중간요금제 상품을 내도록 유도하는 사전 종합계획이나 논의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 정부 및 다수 정부부처가 다시 추가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 자체가 기 중간요금제 도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위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어르신 및 청년 특화 요금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기 방침과 달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 추진 계획은 빠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 설 민생안정대책' 중 '민생부담 경감-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통신 항목.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가계통신비 경감 부문에서 소비자가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종합적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품적인 정책만을 던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5G 기지국 전국 구축 및 5G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사업자들의 매출 실적 분석 ▲통신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5G 가입자 현황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인 통신비에 대한 평가 ▲소비자 후생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통사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특정 요금구간을 타겟팅해 출시하기를 독려하는 것이 최근 요금규제 트렌드"라며 "실제로 가입자들이 (타겟팅한) 요금제로 이동했는지, 즉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평했다.

한편 현재 5G 중간요금제 확대와 관련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소비자의 니즈(수요)를 반영해 출시를 고려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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