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일본 빠지고, 피해자 동의 배제..."굴욕적 해법" 역풍?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 문제를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까 들으셨다시피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하고 한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 벌써.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아직은 상황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뉴스 보도를 보면 혹시나 한국 쪽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주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거나 하면 이번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65년도에 다 이 문제는 일본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몇 번 있었던 사과라든가 그런 기반 위에 현재도 일본 정부는 있다라든가 혹은 자발적인 일본 기업이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일본 정부로서는 허용한다, 이 정도의 자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채무자는 일본 전범기업이고요. 채권자는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방안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호사카 유지]

제가 여러 변호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을 한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최소한의 법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1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번 방안으로 된다, 괜찮다, 오케이 한다, 수용한다,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채권을 소멸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들은 바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금 피해자분들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한 부분입니다마는 배상금 자체보다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사실 인정,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나온 배상안만 본다면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호사카 유지]

그렇죠. 사실상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돈은 낼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정 어린 사과는 못 한다.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진정어린 사과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겠다. 65년도에 다 끝난 이야기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다, 보상으로 끝난 것이지 배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장이 일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정부의 안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보상금 내지 배상금을 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쪽도 아니고 일본 쪽도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게 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앵커]

이번 안이 논란이 이니까 2019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안, 1+1+알파 안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3자를 통한 변제가 이번 안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겁니까?

[호사카 유지]

역시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신 말씀은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먼저 공동으로 기금을 낸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한국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 일본 기업이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적인 책임을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때도 반발이 있었거든요.

[호사카 유지]

피해자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반대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문 전 의장도 그때와 지금의 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시점 이후, 일본 측에서 피해자들이 만족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나마 성의 있는 조치, 이를테면 공식 사과, 진전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고위 간부가 뉴스 보도에 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과는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국 쪽에서 진짜 요구를 한다면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지만 일본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됐지만 이걸 수용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사과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물려서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선참여, 일본의 후동참. 그런데 지지율이 역대 최저거든요, 기시다 내각이. 그러니까 우익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뒤늦게라도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실 2025년까지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쭉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금 불거져도 일본에 유리하게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니까. 물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퇴진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로 쉽게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한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게 기시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아베도 그랬고요. 기시다도 그 노선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뭔가 일본 쪽에서 사과를 하거나 한국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전혀 보이지 않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러나 한국 쪽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일본 측에서 좀 호의를 보여줄 것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런 가능성 자체를 오히려 차단시키는 뉴스가 일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한국이 모두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뉴스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NHK에서도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양국이 조율도 했고 결론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일단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사과도 필요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라도 계속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있다라든가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한다라는 것 자체 외에는 전혀 약속된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상 답을 완전히 결정해 놓고 나머지를 아주 세게 밀어붙인다기보다 뭔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제스처를 하면서 결국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마지막에 완전히 무시할 것이다.

이게 피해자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급하다 하더라도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 문제를 경시, 무시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자유, 평화, 인권의 인도태평양전략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나라들끼리 모든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부분이 지금 한국 내에서 상당히 짓밟히고 있다. 이게 피해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앵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2의 위안부 합의 후폭풍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시각이 많은데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마는 30초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시간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앞으로?

[호사카 유지]

그것은 피해자들의 동의죠.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정부 안은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만 남았다. 후퇴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보 내세워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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