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식배치 임박…주민들 “불법 진행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수용 못 해”

지난 6년동안 사드 기지를 반대해온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9월14일 사드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에서 기지로 들어가려는 유류차량의 진입을 막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자 사드 반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 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3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요식적·형식적·기만적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약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임시배치했다.

사드 반대단체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지내며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파 측정 또한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불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들과 성주, 김천 주민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 불법 사드 철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문재원 기자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전방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불과 100여명 사는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며 “핸드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와 유류 유출 사고 등 가장 큰 문제들도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필요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