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유아교육 교원단체 “공·사립 유치원 균등한 예산지원” 촉구

교육청 “공립유치원 배정받지 못한 학부모 교육비 완화 차원”

5개 강원 유아교육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13일 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등한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공립유치원 차별 중단 및 공·사립 유치원의 균등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도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도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5개 강원유아 교육 교원단체는 13일 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교육적 차별정책을 규탄한다”며 “강원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예산 퍼붓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균등하게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퍼붓기에 매달리는 사이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력은 현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립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립유치원 균등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다르게 읍면 단위의 농어촌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며 “공립유치원을 배제하는 차별화 정책은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조장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중심의 병설유치원은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만 지원계획을 발표하기 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도교육청이 교육보다 선거를 앞세운 정책 집행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급됐으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미진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감사 강화, 예산사용의 적절성,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준수 등 제도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뉴스1 DB)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에도 도내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금 보전비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학부모의 원비가 발생하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에 한해 10만원 내에서 실질 부담금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에 배정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국·공립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부분의 현황조사를 통해 교육할동지원(교육과정+방과후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들에게 1인당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