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구한 野 3당… 보고서 채택 앞두고 여야 온도차

야당 국조위원 "특수본, 명백한 봐주기 수사"
"증인 위증 고발, 업무상 과실치사상 물어야"
與 "법리에 따른 수사 결과, 필요하면 檢 수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위원들이 13일 발표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로 평가하고 여야 지도부에 특별검사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야 3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 유가족이 요구한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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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특수본 결과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

야 3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특위 조사 과정에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나온 특검 제안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특위 위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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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조위원 "이상민 위증 고발·조사기구 설치"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 장관 등 국정조사 증인 일부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여당은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를 보고 판단해볼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당시 9차례 조사하고 비용을 많이 썼지만 처음 밝혀진 것과 비교해 새로운 게 없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