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전특위 "시세 70% 공공분양주택 3배 이상 확대... 1.9% 모기지론 추진"

與 경제안전특위, 설 전 민생 안정 대책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논의
명절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 "지난해 대비 2.5% 낮게 유지"
부동산 안정 대책에는 "1.9% 모기지론 출시"

국민의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별위원회(경제안전특위)가 13일 회의를 갖고 설 민생 안정 대책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논의를 갖고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이날 4차회의를 갖고 설 전 성수품 수급과 부동산 시장 현안 및 안정화 대책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가 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측에선 류성걸 위원장과 이인선, 정희용 의원이, 정부측에선 각 부처 실장과 차관 등 실무진들이 배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류성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수품 공급 및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20만 8000t(톤)의 목표 수급량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물량을 추가확보 했다며, 설 연휴 직전까지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안전특위는 △농축산물 할인지원한도 상향 △재수용품 특가판매 연장 등 명절 체감 물가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6대 성수품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전년대비 약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요시 농축수산물 목표치 이상 시장 방출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연탄 및 분유 쿠폰, 난방비 긴급 추가지원 △명절 체불임금 97억원 조기지급 △설연휴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안 등을 전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선 "그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국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단 사실에 뜻을 같이 했다"며 규제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안전특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뒷받침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대폭확대하고,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와 최저 1.9% 수준으로 대출할 수 있는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 10만호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소득 관계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가능 △보증가입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앱 1월 출시 △전세피해자 지원운영센터 추가 설치 △기존주택 처분 조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등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완화 조치를 추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경제안전특위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