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새해 이자부담 얼마나 더 느나?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연 3.25~3.5%로 0.25% 올렸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베이비 스텝이었죠? 7차례 연속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은 금리인상 파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기준 금리가 예상대로였죠. 0.25% 올랐는데, 역시 물가 상승의 부담이 작용했겠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2월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11월달에 5.0%였고요. 12월도 5.0%로 계속해서 5%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5%대에 진입해서 6%대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5%를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최고조 6.3%에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 6.3%에서 2022년 7월에 찍었다가 떨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죠.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만, 5%대라는 건 여전히 한은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 단행은 불가피했다. 다만, 0.5%가 아니라 0.25%.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쌓아놨던 게 있죠? 계속해서 높여왔으니까 쌓아놓은 기준 금리 인상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정도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효과가 아마 올해 상반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0.25%를 추가 인상해서 이러한 기준 금리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반기까지는 최소 4% 이하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리 인상 효과가 상반기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이번 0.25% 인상은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기준 금리가 3.5%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어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기준 금리는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반으로 나뉘잖아요. '3.5%에서 적정하다'가 세 분 있고, '3.75%가 나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세 분.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앵커]

반반이네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어디서 마무리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죠. 지금 연준도 2월 초에 FOMC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준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에도 0.25%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과 3월을 합치면 0.5%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 금리 수준은 5%를 도달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연준은 '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5.25%가 최종 기준 금리 정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오히려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5.25%까지 상승시킬 가능성.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봐도 5.25%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베이비 스텝으로 3번 더 인상시키는 거고요. 만약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다면 연준은 5.25%, 우리나라는 3.5%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금리 역전 폭이 1.75%까지 벌어지는데 1.75%는 다소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 금리 역전은 당연히 용인하겠지만, 역전 폭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앵커]

가장 큰 영향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전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화 유출, 외국인 자금 유출의 위험성. 물론 1.75%가 된다고 해서 즉시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특정한 신용 위험 사전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대규모 기업의 부도가 국내에서 발생하든지 해외에서 발생하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데, 기준 금리의 역전 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거든요. 따라서 1.5% 내외에서 기준 금리 역전 폭을 조정할 텐데, 만약 연준이 5.25%가 되면 우리는 3.75%에서 멈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게 본다면 연구원님 말씀대로 0.25%씩 우리도 두 번 정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3.5%잖아요. 그래서 3.75%까지 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합니다.

[앵커]

금통위원들은 절반은 현재 수준 3.5%에서 동결, 절반은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3.75%까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오른 것만으로도 3.5%가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잖아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3.5%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장 대출 금리가 여기에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선반영 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금 금리의 인상 속도와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 당연히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 빠르고요. 대출 금리는 보통 선반영 하거든요. 주유소에 가보면 휘발유 가격이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리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특히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가장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가장 선반영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 금리 수준은 기준 금리가 3.5%에 도달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반영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 금리 3.5%가 정점이냐, 3.75%가 정점이냐',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몰려있는 거잖아요. 3.5%는 이미 현재 8%대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출 금리가 또 이걸 반영해서 0.25% 또는 0.3%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써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3.75%가 확실해지고 있다면 대출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앵커]

그래요? 저는 은행들이 재까닥 대출 금리부터 더 올릴 걸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 때문인지 감독 당국에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약간 간섭이라고 합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 지도같은 형태가 되고 있죠.

[앵커]

예금 금리는 낮춘다면서 대출 금리는 잘 안 낮추고,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가 안 먹힌다면서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예금 금리같은 경우에는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에 은행들이 굉장히 신속히 반응하거든요. 이건 은행 수익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금 금리를 떨어뜨리면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은행한테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가 고마운 일이네요, 예금 금리 부분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금 금리 부분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오히려 고마운 지도란 말이에요. 때문에 은행으로써는 이에 대해 굉장히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 대출 금리에 대한 지도는 은행 수익성과 정반대 방향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대출금리는 높게 적용할수록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떨어뜨리면 은행으로써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가급적 늦게 나중에 내지는 떨어뜨리는 폭도 예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폭보다는 훨씬 적게, 이런 방식으로 협조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연준 금리가 현재 4.5%인데 아까 0.25%씩 3차례 올릴 가능성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 상황을 가정한 건데, 12월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전월에 비해 조금 떨어진 거잖아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당히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연준의 확실한 정책 변화, 피봇이라고 합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도 최종적 인플레이션 허용 범위는 2~3% 사이 수준이거든요. 보통 2%에 맞춰 놓고 있지만, 지금은 2%대에 접어들기만 해도 연준의 목표 금리에 근접했다고 판단 내릴 텐데 지금 나오는 숫자는 무려 6.5%입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 보면 전월은 7.1%였고요. 12월에 6.5%인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진 건 맞죠. 한 달 만에 0.6%가 떨어진 거니까요. 그렇지만, 절대적 수준 자체가 여전히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다시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추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2월 FOMC에서 0.25%, 3월 FOMC에서 0.25%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예상이라고 판단해줘야 하는 거고요. 물론 그다음에 또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5%에 도달하면 여기에서 멈출 수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다만 피봇팅이라고 할 때는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방향이 꺾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리는 건데, 이 내리는 시점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연준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로 떨어져야하는 거거든요. 최소 3%까지 떨어져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정도는 되어야 기준 금리를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란 말이에요. 한 달에 떨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생각해 보면 0.3~0.4%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0.5%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0.3~0.4% 정도가 매달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거의 10개월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러면 올해 중 연준의 금리가 낮아지는, 이른바 피봇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네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어떤 케이스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연착륙 방식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올해 안에 기준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방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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