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희토류·이차전지원료' 정밀 추적…경제안보 품목 관리 강화

기사내용 요약
'HSK 품목분류' 세분화, 원자재·식의약품 등 경제안보 품목 추가
정확한 교역통계로 공급망에 위기 선제적 대응

[대전=뉴시스] 희토류와 밀의 표준품명 신설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와 식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세분화해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무역통계 산출의 기준인 현행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되고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국은 품목분류를 통일해 빠른 통관과 국제무역 증진, 정확한 수출입 통계 등을 위해 국제 통일품목 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HS협약에 따라 HSK 10단위 분류체계를 운영중이다.

이번에 관세청은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기존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표준품명제도는 수입신고 시 HSK 10단위에 추가 코드를 신설해 세분화된 품명, 용도별로 신고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핵심 원재료 등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통계 관리에 한계가 있고 즉각적인 위기 대응도 어려웠다"면서 "전체 HSK 1만1293개 중 약 29%인 3323개가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기타 세번이다"고 표준품명 세분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정확한 통계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며 "요소수는 타 품목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HSK(3102.10-9000) 분류되고 있어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수입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세청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추가했다.

이번 표준품명 신설 품목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밀, 백신제조용 소재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뤄지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개선된 표준품명을 숙지해 수입 시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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