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

"무제한 수매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최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기준으로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 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 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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