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특검 수사 촉구

17일로 이태원 국조특위 마무리
10일 연장에도 ‘질타만 하다’ 끝나
보고서 채택두고도 여야 갈등 예상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13일 “봐주기 수사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 추천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국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야당 국조의원들이 특검을 촉구하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라운드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국조특위 자체는 지난 12일 3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국조특위는 공개 일정을 마치고 17일까지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 등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초안은 1차 됐고, 곧 2차가 될 예정”이라며 “종합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여당 간사와 협의하고 국조위원들과 공유하면서 위증 증인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장관 파면 필요성 관련 내용 등을 담으려고 할 것으로 보여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직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전혀 안 됐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하려 하고, 위원들끼리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상당기간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허비하고, 청문회에서도 여야간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11월 24일 출범해 4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발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주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애초 합의한 3차 청문회가 국조기간 내에 열리지 못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기한을 1월 7일에서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도 했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 엉뚱한 정쟁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의혹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고, 용혜인 의원 보좌관의 의정활동 촬영에 대해 ‘불법 촬영’이라며 국조 중단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1,2차 청문회에서는 여당은 용산경찰서 등 아랫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야당은 이상민, 윤희근 경찰청장 등 망신주기식 질타에만 몰두해 비판을 받았다. 3차 청문회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질이 불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