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팍팍, 정부는 호황' 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 '껑충'

12일, 유경준 의원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
'21년, GDP 대비 양도세 제외 부동산 세금 비중 4.502%
文정부 출범 2017년,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3.788% 5위
2018, 19년 2위 올라서더니 2020년 1위, 2021년도 1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춘 가운데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부담이 커졌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양도세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50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였다.

룩셈부르크(4.021%)가 한국 다음으로 비중이 컸고,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이다.

양도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6.274%로 커진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2위인 영국(4.337%)보다 2%포인트(p) 넘게 차이를 보였다.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이다.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로 5위였다. 2018년(4.047%)과 2019년(3.952%) 2위로 올라서더니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과 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5.162%) 부동산세 비중이 급격히 뛰며 1위가 됐고, 2021년(6.274%)까지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9%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세 중 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자산세 비중이 4.502%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는 2017년 8위, 2018~2019년 6위였으나 2020년 2위로 뛰었고, 2021년 1위로 올라섰다.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늘었고, 이른바 ‘영끌족’이 내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대부분 OECD 회원국이 자산세를 낮추는 동안 한국은 역행했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21년 1.781%로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964%에서 4.502%로 올랐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