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 있어”…대출금리 인하 압박?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가계·기업에 큰 부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금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인하 압박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상황에서 은행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COFIX)에 가산금리를 통해 결정한다. 이 원장의 발언은 개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시장의 금리 지도 방향을 묻는 말에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올해 초 같은 경우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당국의 예금금리 경쟁 자제 요구가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 등을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엔 구조적 흐름과 시차가 있다"며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 코픽스 고시(오는 16일)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예금금리가 내려가면서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88∼4.10%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중 1년 만기 기준 연 5%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하락 추세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은행권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코픽스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 발표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올해 1월 중순 발표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담대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