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 해법 나올까… 국회 첫 공청회에 주목

핵폐기물 처리법 3개 하나로 통합 계획
‘계속운전’ 관련 여야 쟁점 정면충돌
핵폐기물 처리 기술 ‘파이로’ 관련 우려도

박일준 산업통상부자원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8월 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차성수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뉴스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박병기 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참석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들을 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짓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법은 3개다. 지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이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작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까지 잇따라 법안을 내놨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3개 법 모두 취지와 내용이 비슷했기에 여야는 지난해 말 3개 법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다만 그 이후 법안에 담긴 세부 내용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공청회 일정이 정해졌지만 여야가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놨다. 원자력계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인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어 계속운전을 하려면 폐기물 저장 시설에 40년치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40년치 폐기물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원전에 설치한 시설에 폐기물을 옮길 수도 없다. 민주당 측이 이에 대비해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다. 김영식 의원 법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계속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저장시설 용량을 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개발 의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전기분해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핵물질을 분리·회수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인 ‘플루토늄’을 회수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NPT(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말한다. 구정회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만 골라서 뽑으려면 습식 처리를 해야 하는데, 파이로프로세싱은 건식 처리법”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치면 플루토늄을 비롯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통째로 분리되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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