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에 野 "꼬리자르기…특검해야" 與 "타당한 결과"

이상민 거취엔 "파면 결단해야" vs "임명권자가 판단할 일"

수사 결과 발표 전 인사하는 손제한 특수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박형빈 기자 = 여야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은 특수본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본은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허위증언 고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특검 추진 ▲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2일 오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3.1.12 srbaek@yna.co.kr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며 "요약된 법리를 보니 입건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라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매번 다 처벌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로, 법리와 팩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꼬리 자르기',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왜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놓고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이 장관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1차 수사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법적인 책임이 없어서 입건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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