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실 시공 논란에… 원희룡 “하자 조처 후 공사비 잔금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3일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하자 민원 점검 현장을 찾아 입주민과 시공사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를 찾아 누수 여부 등 하자보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입주자들에게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처됐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민원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하자 점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대거 참여했다.

충주호암 제일풍경채 부실공사 세대 벽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국토부의 전수 조사는 최근 충북 충주시 호암택지개발지구 B-3 블럭에 조성된 ‘충주호암 제일풍경채’(시공사 제일건설)의 부실 공사 논란이 발단이다.

지난 6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선 벽지가 뜯어져있거나 철골이 노출되는 등 기본적인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있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진을 공유하며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건설사는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70~95% 저렴하게 받는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30~40% 이상 저렴하고 공급받는다. 각종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배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