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결과에…與 "제대로 했다" 野 "꼬리자르기, 특검해야"

주호영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부족하면 검찰 수사"
야3당 "행안부와 서울시에 면죄부…명백한 봐주기 수사"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한 수사"라고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꼬리 자르기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강조했으며, 야당의 특검 주장도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 하자, 저 조사 하자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니냐. 사고 나면 다 조사해야 하느냐"며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검찰청장, 행안부 장관 다 매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꼬리 자르기'란 비판에 대해선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라고 반박했으며,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여하는 야3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꼬리 자르기 식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수본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 청장에 대해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74일이라는 수사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6명을 구속으로, 17명을 불구속으로 총 23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