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연준이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은 '고용'"
[뉴스외전]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3.5%'‥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
정철진 "한미 금리 역전폭도 고려해 1%p 차이 유지"
"이창용 한은 총재, 최종 금리 3.5% 예단하지 말라고 말해"
"전기·가스 요금 등 물가 상승 압력 남아 있어"
연준, 다음 달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
정철진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5%..전망대로 나와"
"서비스 물가 위주의 '초근원물가' 안 떨어져"
"과잉 긴축해서라도 인플레이션 불씨 꺼트려야 한다는 주장 나와"
"연준 구성, '비둘기파' 많아져..파월도 과잉 긴축 않겠다 말해"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20여만 건..고용 시장 좋고 임금 높아"
일시적 2주택,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정철진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 예금금리에만 가이드라인..대출금리 개입 안한 것 문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집값 하락세 낙폭 줄여“
◀ 앵커 ▶
정철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우리 한국은행, 0.25%포인트. 예상했던 거죠, 이거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예상했던 겁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았라, 이렇게 볼 수있고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할 수도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미국과 우리가 기준금리 격차를 높든 낮든 1%포인트는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상당히 벌어졌죠. 1.25%포인트 벌어졌고 다음 달 2월 1일 연준은 거의 0.25든 0.5든 올리는 것이 확실시되잖아요? 그러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0.25%포인트 올라서 올려서 3.5로 갔다 대놓고 격차는 1%포인트로 맞춰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일단 미국 분위기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자체적인 목표치는 얼마쯤 보나요, 지금 시장에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3.5냐, 3.75냐를 놓고 일단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도 1, 3. 중요한 3개월마다 점도표를 찍지않습니까? 우리도 K점도표를 찍는데 3:3. 우리는 6명입니다. 미국 연준은 12명의 현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6명인데 3.5, 3.75가 3명, 3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당초에 이창용 한국영국 총재가 작년 하반기때 이야기했을 때는 3.5%라인, 지금 오늘 갔죠. 여기를 최종 금리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연말 그리고 신년사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5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아라.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끝까지 갈 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최근의 이창용 총재의 발언입니다. 신년사죠. 그렇게 했던 것을 봐서 앞으로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역시 국내, 우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확인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의 물가와 미국 물가가 약간 구조가 다른 것이 우리는 관리 물가라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즉, 전기요금, 가스요금. 우리는 공기업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에너지 컴퍼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물가 잡기 위해서 누른다,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굉장히 붙잡아 놓았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고 하고 올해 연초부터 올린다고 계획을 했지만 이것으로도 실은 올려야 할 부분을 다 올린 것이 아니거든요.그렇다면 이 관리 물가 부분, 공공요금 부분이 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는 조금 더 물가가 더 상승할, 쌍방 쪽의 압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도 3.5에서 끝낸다, 쉽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아직 체감을 해보면 물가 상승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 미국은 지금 예상치가 어느 쪽이 많은데요. 다음 달이죠? 0.5가 많습니까? 0.25가 많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1월 31일, 2월 1일에 끝나고요. 우리한테는 2월 2일에 반영이 될 텐데오늘을 기점으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아는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하셔도 다 아는. 어젯밤 발표됐던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전 달이 7.1이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전망치를. 6.5%. 딱 6.5%, 전망한 것만큼 나왔는데.
◀ 앵커 ▶
딱 맞췄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딱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낮춰서 이 수정치를 하향 조정 했잖아요. 6.7, 6.6, 6.5. 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도 6.5% 오르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확실시 됐었고 우리가 코어 CPI라고 해서 에너지하고 식음료 빼고 이 물가를 본다고 했는데 이것도 꺾였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 좋아, 좋아, 좋아 하니까 마지막 남은 꼬투리를 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 때는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잖아요. 그게 요즘에 신종 용어, 신조어는 아닌데 슈퍼 코어 CPI라고 해서.
◀ 앵커 ▶
그거는 뭡니까, 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초근원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있잖아요. 물가에서 에너지하고 식음료 뺀 걸 근원물가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뺀 서비스 물가 위주의 이 물가를 우 리가. 우리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슈퍼 코어 CPI. 초근원물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임금이죠. 서비스 가격, 임금 가격. 이것까지 볼 거야라고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환호를 안 했어요. 오르기는 올랐는데 원래 우리가 6.5 나오면.
◀ 앵커 ▶
그러니까 연준이 버티고 싶은 명분을 찾는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얼마나 올랐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6.5%로. 0.3%에서 0.6% 사이. 그런데 원래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6.5. 예상치만 나와도 1%대 이상이고. 6.4가 나오면 이거는 폭등이다. 6.6 이상, 6.7이 나오면 폭락이다. 이랬는데 6.5를 맞췄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본 거예요. 서비스 가격, 임금 가격이 안 떨어졌잖아라는 그 대목인 것이죠.
◀ 앵커 ▶
연준의 뚝심, 고집. 이런 건가요? 그런데 연준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물가가 튀어오를까 봐 무슨 핑계라도 대서 좀 어떤 지나친 기대감은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열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겨우 물가 잡혀서. 특히 유럽은 말입니다. 물가 잡혀서 한숨 놓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확 열려서 원자재 가격이 확 오르고 이러면 또 마냥 물가가 또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걱정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버 타이트닝. 과잉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재 물가, 6.5%입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작년 여름에 미국 물가 9% 였잖아요. 9%에서 8%, 7%, 6.5%.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는 인플레 정점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연준은 좀 살살해도 돼. 경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돼 라는 시선이 있겠지만 6.5%라는 그 물가 수준. 이거는 고물가죠. 지금 타깃팅이 2%인데 6%대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산불의 불씨 같아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조금만 건드리면 또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특히 경제 석학 쪽.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참에 과잉 긴축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 앵커 ▶
불씨를 꺼놓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꺼놓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렁설렁하지 말고 긴장 풀지 말고 베이비 스텝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정말 확연하게 최소한 5% 밑으로 떨어질 때는 눌러 놓아라.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럴려면 아직도 꽤 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제이피모건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말에 6%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만 파월 의장은 몇 번의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과잉 긴축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이것도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6명이지만 연준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명이거든요. 이제 의장 한 명이고 7명은 디폴트 값입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있고 4명이 돌아가면서 바뀌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번 올해부터 투표하러 들어온 이 4명 바뀐 분 중에 3명은 다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한 매파. 물가부터 해야 해라고 외쳤던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투표권을 잃게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러니까 연준의 구성도 비둘기적으로 바뀌네. 게다가 파월 의장도 과잉 긴축은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리고 앞서 뉴스 클립으로도 봤지만 필라델피아 연준은 이제는 0.5 같은 건 필요 없어.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충분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 부분 좀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러나 하여튼. 물가라는 건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연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 건드려놨다가 여태 해온 거 상관없이 튀어오르면 그때 다시 잡으려면 훨씬 고통이 클것이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는 하나만 보면 이런 논쟁도 없을 것 같아요. 고용입니다. 고용.
◀ 앵커 ▶
고용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특히 어제오늘 새벽에도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초반부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주간 단위로 미국에서는 실업 청구권 수라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직장을 잃었으니까 실업 수당을 세요. 미국이 잘나갈 때도 30만 건 정도는 늘 나와요. 좋았을 때도 그런데 지금 실업 수당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수가 2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용이 좋은 이게 늘어야 하는데.
◀ 앵커 ▶
고용 끝까지 봐야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아까 핑계를 대신다고 말했는데 물가 안 돼. 물가 보자고 했더니 물가 안 돼. 코어 CPI 보자. 코어 CPI도 안 돼.
◀ 앵커 ▶
고용까지 핑계가 없어지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그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옥죄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꺾이는 것, 이런 부분이.
◀ 앵커 ▶
거기다가 중국 열리는 상황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자재.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연준 내에서는 고용까지를 볼 것 같습니다.
◀ 앵커 ▶
제가 계속 어떤 불안해 하는 하나 보도를 통해서 불안한 점은 그겁니다. 잡혀가다가 갑자기 또 중국이 워낙 지금 급속히 번지고 있으니까 회복도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물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원자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2개가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급이 깨져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그래서 물가를 올렸던 이런 것은 금융시장, 투자 측면에서는 나쁜 인플레라고 바라보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들. 정말 중국이 돌아간다. 유럽도 다시 제조업이 돌아간다,돌아가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는 또 이거는 인정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악성 인플레냐, 나은 인플레냐 하지만 인플레는 인플레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나 시선은 좀 나뉩니다.
◀ 앵커 ▶
우리 부동산 이야기로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풀 건 다 푼 데다가 아마 이제는 2주택 중과세도 면제해주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혜택을 주는 게 3년으로 늘었죠. 1년이었던 게 작년에 2년 이제는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어서 이제 기존 집에서 2년이상 사시고 공제 혜택 다 받으려면 빠르게 팔아야 할 분들이.
◀ 앵커 ▶
느긋해진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싸게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게 되는 당국에서는 거래 활성화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원래 이랬으면 당장 대출 금리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가능성은 낮아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 메커니즘은 뭐냐.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우리가 지금 7번 연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릴 거야, 더 올릴거야를 선반영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멈칫멈칫 하는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의외로 대출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도 안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예금 금리.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혜택을 줬더니 그것만 빼먹고 예대마진을 이렇게 높여?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또 당국이 눈치 보느라고 대출 금리도 꺾이는.
◀ 앵커 ▶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당국에서 예금 금리를 눌러 놓으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했던 거죠. 은행 잘못이다. 그런데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요. 또 인격체도 그렇지만 법인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마진을 최대치로 하지만 그렇게 예금 금리를 가이드라인을 올리지 말라고 하다면 옳다구나 하고 떨어트리고.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대출 금리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올리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개입했을 때 예금 금리도 낮춰, 그 대신 예대 마진은 어느 폭 정도로 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함께 줬으면 참 이렇게 최근 한 4, 5개월 정도의 국민들의 원성을 없었을겁니다.
◀ 앵커 ▶
글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예대 마진만 은행. 은행은 서민들보다는 버티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 앵커 ▶
그런데 빌리는 사람. 특히 돈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만 예금을 넣어도 별로 이자 안 주고. 빌린 사람들은 이만큼 내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틀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우리 모두 지켜보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얼마나 더 떨어뜨리는지요.
◀ 앵커 ▶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는 이렇게 서민들 입장에서 개입을 하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내지는 정교하게.
◀ 앵커 ▶
정교하게 하든가. 그런데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목요일 저녁 때 시세들이, 주간 상승률 시세가 나오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거의 확 꺾였더라고요. 우리가 주간 상승률 마이너스 1%가 넘는 순간이 부동산이 와장창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 이거는 한국은행도 위험한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넘어서는 순간에 정말 큰 타격이 있겠다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2주 전만 해도 이 2개가 거의 근접하려고 했습니다. 주담대는 8%가 상단에 찍혔었고요. 주간 상승률도 서울도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꺾이고 꺾이고 꺾이고 하는 이 순간에 이제 규제 완화 조치가 나왔고 이렇게 흐름이 났는데 부동산원 통계는 거의 반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0.6, 0.7% 주간 상승률이 지금 지금 마이너스 0.45대로 확 낙폭을 줄였고요. 시장 일선에서도 급매물들이 싹 들어갔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KB은행 시세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첫 주가 지난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규제 완화 이후 두 번째 2주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에는 둔촌주공 계약률까지 확인되면서 펼쳐지는 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 왔는데 낙폭이 정말로 눈에 띄게 확 줄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글쎄요. 이 흐름도 굉장히 바뀔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 앵커 ▶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당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이 절대 아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 앵커 ▶
글쎄 말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책을. 당국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대목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당국은 정책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의도를 자꾸 설명하지 말고. 너무 다 풀지 말고 조금씩 조이고,이런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대안을 내놔야지 내놓는 건 A인데 우리 이런 의도 아닙니다.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 금리로 부동산의 시선이 옮겨졌고요. 그런데 간밤에 우리에도 시중금리가있고 전 세계의 시중 금리가 뭐냐 하면 미국내 국채 10년물 금리다 이야기를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올려서 4.75로향해가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3.5가 깨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 금리는 금리 더 어느 정도 멈추다가 못 올리거나 내릴 거야를 지금 빠르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중 금리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겠죠. 그러면 당초 집값이 크게 조정받을 거라는 라인이었던 주담대 8% 선에서 이게 다시 7%, 6%, 5%라도 될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놔버렸죠.
◀ 앵커 ▶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의장기적 목표는 분명히 하향 안정화인데 그 추세선 자체를 뒤집어 놓으면 참정책적 실패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죠. 지금 이 이야기는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시중 금리입니다, 여러분.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없고요. 그 대목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당국에서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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