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조사 없더니..." 정치권, 이태원 특수본 수사결과에 "봐주기"

與 유승민도 "이상민·윤희근 책임 없다? 이게 법치냐"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태원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13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특수본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면서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면서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 사고 예방 책임은 경찰에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파면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새해가 밝아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2022년 10월 29일 밤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유가족들에게 부디 최선의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