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韓진출 가시화…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표시된 한국 서비스 예정 공지 /스타링크 홈페이지 캡처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기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스페이스X는 후자를 택한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기까진 3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자료 보정 등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후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을 통해 국경 간 공급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분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주파수는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이고 있는 만큼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위성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자원을 등록, 허가받아야 한다.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로는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의 서비스 가격은 월 110달러(약 13만7000원)다. 월 이용료 외에도 위성안테나 등의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촘촘한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소비자간거래(B2C)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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