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野가 띄운 30조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누구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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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전국민에게 물가지원금을 주자는 것인데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재정이 감당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긴급 민생계획 관련 내용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효성 까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30조 규모의 민생프로젝트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무주택자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저신용 대상자의 개인 신용대출 보증 지원 확대 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30조 재원 마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은 어떻게 보시나요?
Q.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라인 쇄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쇄신 필요할까요?
Q.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시했는데 지금 여아 간 협의도 제대로 안되는데 국회와 정부-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이런 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Q.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정책 방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부동산 경기침체-거래 실종 등 부동산 경기 악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Q.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Q.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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