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는 꼬리자르기식…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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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리기식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3당은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야3당은 특검을 통한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특검은) 아직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특수본 수사결과를 용납할 수 없어서 여야 지도부에 특검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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