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임대주택 공사비 잔금, 하자조치 확인 후에 지급한다"(종합)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및 입주자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방문,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한 후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3/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조치 이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원희룡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에 앞서 서울 고척 아이파크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중산층 임대도 있지만 가진 재산이 부족하거나 돈을 덜 가진 분들이 임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건설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덜 가진 사람이라고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심하게 여겼다"며 "임대아파트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자신한테 부메랑 돌아와서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큰 차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파크도 급수감압 압력 줄이는 밸브가 고난도의 문제면 실력이 부족하다고 이해했겠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공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드러내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들어가는 비용, 노력, 정성은 대충하고 돈만 벌면 끝이라는 것은 얌체 행위고 국민에 대한 배신, 국가의 혜택에 대한 횡령이다"며 "공공기관 발주처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입주자가 문제제기하면 곧바로 일사천리로 알아서 지원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하자 이행 확인 후 점검 피드백 강화 △하자 민원 발생 시 향후 공모사업에 불이익 부과 △HUG 및 국토부 보고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올해 입주 예정단지에 5806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전후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찾은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품질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최대의 장점으로 꼽았다.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편의에 맞는 하자보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주민 A씨는 "도배업체에서 현장을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차를 내고 왔는데 과정이 아쉬웠다"며 "공정별로 하다보니 업체는 하자가 안 보이는데 굳이 해야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건축담당자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 젠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젠다이가 어딘지 몰랐고 도배인지 조명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사전점검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소득의 20% 이상이 월세로 들어가면 저축에 대한 여력이 없고 이를 본인소득이 아니라 부모가 지원한다하면 그만큼 부모 등골이 빠진다"며 "내집 마련이 멀어질수록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 아파트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