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핵무장’ 언급…野, 尹정부 외교·안보 ‘맹폭’

韓기업 출자 강제징용 해법에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자체 핵무장론’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말폭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동시에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식화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야당이 이를 한데 묶어 공격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안보 무능’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를 계속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3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재단으로, 이 같은 방안은 피해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내기업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며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본인을 향한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빗대 이를 꼬집은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일본에는 고개 숙이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조선총독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태도는 굴욕 외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맹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아무말 대잔치 말폭탄이 불러올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사실상의 반미투쟁”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