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향해 “핵폭탄 보다 무서운 말폭탄” “친일정부”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론’에 대해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친일정부”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핵무장 발언에 경악”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핵무장이란 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어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안보 위기 해소에도 모자랄 판에 연일 강경발언으로 부족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핵보유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밖에 없다”며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하고 유엔 경제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통령,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도 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뉴스1

◆“친일하기로 작정한 정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강제동원지원재단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이 대표는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란 점을 지적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책임져라’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모욕적이겠는가”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도 했다. 자신의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의 사과와 합의문도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기업 대신해서 보상하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인가”라고 했다. 또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년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을 제시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며 친일, 친일 윤석열정부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기 증액을 합리화하는, 일본 총리나 돼야 할 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한국)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비유하는 자민당 의원이나 돼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는 친일하기로 작정한 친일정부인가”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