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라" 경고등 켠 전문가 진단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 국민연금 고갈
70년 후 누적적자는 2경 2,650조 추정
보험료율 9%→22% 올려야 고갈 막아

이대로 라면 1992년생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 경고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1992년생이 만 65세가 될 2057년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란 관측이 다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이를 막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21.89%로 올리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사연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1.89%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에 비해 큰 폭의 인상이다.

보사연의 해당 연구를 이끈 윤석명 연구위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도 5년 전 이야기고,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는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본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윤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소진 시점이 아니라 70년 재정평가, 즉 20세부터 납입한 가입자가 확실히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가장 관심이 많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현 92년생들이 65세가 되면 현 추계로는 기금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구원이 지난해 추정해 보니 이대로라면 70년 뒤 누적 적자가 2경 2,500조 원"이라며 "1988년 첫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는 3%만 걷고, 소득대체율(급여 대비 연금을 주는 정도)를 70%까지 잡는 방식으로 1998년까지 운영해오다 보니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지금도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절반 밖에는 하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들이 모두 노동시장을 떠나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며 "더는 (개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구구조가 더 나빠지기 전에 10년 내에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관해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최근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방안 중간보고를 받기도 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수령액인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상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