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 OECD 1위…재산세 12위·취득세 압도적 1위·상속증여세 2위

유경준 의원실 발표 ‘부동산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 보니…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보유세는 낮고, 취득세는 지나치게 높고’

선진국 대비 한국 부동산 세제가 지닌 문제점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에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세 제외)은 4.50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다.

이어 룩셈부르크가 4.021%, 프랑스 3.823%, 영국 3.814%, 캐나다 3.486%, 벨기에 3.341%, 미국 2.971%, 스페인 2.733%, 일본 2.647%, 이스라엘 2.597% 순이다.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6.274%로 뛴다. 2위인 영국(4.337%) 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아 압도적 1위다.

이어 룩셈부르크 4.021%, 캐나다 3.962%, 미국 3.884%, 이스라엘 3.866% 순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등 재산세만 놓고보면 한국은 GDP의 1.182%로 12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0.969%로,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는 폴란드, 스페인을 포함해 14개국이다.

보유세는 캐나다가 2.986%로 가장 높고 이어 미국 2.752%, 영국 2.741%, 프랑스 2.042%, 일본 1.939%, 뉴질랜드 1.895% 순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 비중 순위는 2017년 21위에서 2018년 17위, 2019년 16위, 2020년 16위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GDP의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0.743%) 뿐이었다.

OECD 평균은 0.154%였으며,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콜롬비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캐나다 0.018%, 폴란드 0.016%, 이탈리아 0.049%, 미국 0.126% 등이 평균 보다 낮았다.

유 의원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재산세, 거래세, 양도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