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구절벽에도 국회, 저출산 정책 논의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부모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여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말이다.

지난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20년간 인구 57만명이 줄어든 헝가리는 이듬해 자녀 출산 횟수에 따라 대출 이자 또는 원금까지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1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6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떨어진 0.77~0.78명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 대책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직원 19명, 1년 예산 20억여원에 불과한 대통령 직속 소규모 자문위원회다. 산하에 11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차관회의가 있지만, 방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택도 없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부위원장직은 정치인이 맡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 부위원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다수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3일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건 중 실제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에 불과하다.

출생 아동 1명당 2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8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말 급박하다면 권한이 한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거나 국회 차원의 관련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등 인구정책 대개혁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책 논의와 발전이 정쟁과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도록 논의의 장을 정치권부터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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