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 “제3자 뇌물죄 아닌가”

대통령 핵보유 발언엔 “핵폭탄보다 무서운 말폭탄”
정의당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먹칠하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안보 불안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 발언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을 두고는 “굴욕외교” “제3자 뇌물죄”라고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1일 자체 핵무장 가능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고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유엔의 경제제재를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사실상 반미 투쟁”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핵무장론을 “베네수엘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규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전술핵 도입과 자체 핵 무장론’을 언급해 해외 관련 기관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냐’며 당혹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저자세 굴욕외교”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며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우롱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는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냐”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K리그 프로축구팀인 성남FC에 광고비를 낸 기업들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같이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에 고개 숙이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조선총독부”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위 변제를 전제로 하는 등 ‘문희상안’이 상당히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평가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의장은 “나는 피해자 중심에 방점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일단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전체 취지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잘못하면 현행 있는 법으로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어물어물 밀어붙이려 하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고 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어야만 한다”며 “한국 기업을 통해 대납해주려는 시도를 멈추시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도 먹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 발언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