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유출 특검 받는다…수사 검사는 한국계 로버트 허

최서은 기자 2023. 1.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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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로버트 K.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랜드 장관은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며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실과 법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릴 것을 대중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데 이어 델라웨어에 있는 그의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맨 처음 발견된 기밀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된 정보보고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다.

기밀 정보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엄격한 취급 절차가 요구되며, 부통령 시절의 공식 기록은 대통령기록법에 의해 정부 재산으로 간주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유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실을 몇달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100건이 넘는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지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해왔던 만큼 그의 문제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조사에 “완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측 변호인 리처드 사우버는 “우리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 문서들이 실수로 잘못 배치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필요시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2017년 7월 로버트 허 당시 법무 차관보가 언론 브리핑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임명된 허 특검은 한국계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냈고,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공공부패와 국가안보, 폭력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 허 특검은 성명을 통해 “두려움이나 호의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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