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특수본 '봐주기 수사'로 종결…특검 불가피"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 초기부터 예상"
특검 통한 객관적 수사 촉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특수본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1월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