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조 위원들 "특수본 수사결과는 꼬리자르기‥특검 도입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3당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였다고 혹평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야3당 국조 특위 위원 일동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3당 위원들은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53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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