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에 무인기 대응체계도 옮겨서 대비"

"軍 방공작전엔 변함 없어"… UAM 차질 지적엔 "국토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진상규명단 소속 김병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또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내 비행금지구역을 아무 대책도 없이 줄였다'는 등의 민주당 측 주장엔 "P-73B(브라보)는 폐지했으나, 그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 R-75가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엔 변함이 없다"며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도방위사령부 통제 하에 운영됐던 곳으로 변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을 땐 비행금지구역이 청와대 반경 2해리(약 3.7㎞) 이내의 P-73A(알파)와 반경 4.5해리(약 8.3㎞) 이내의 P-73B의 2중 구조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뒤엔 기존 P-73B를 없애고 반경 약 3.7㎞의 P-73만 운용 중이다. 이는 용산을 기준으로 P-73의 기존 반경을 유지할 경우 한강 이남 상당 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P-73 축소 조정 때문에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당시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P-73B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작전 수행 자체는 수월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그동안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운용해왔단 지적엔 "작년(2022년) 12월29일부로 영구 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은 작년 12월26일 발생했다. 당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까지 날아와 P-73 북단에 일시 진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또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강남을 잇는 도심항공교통(UAM)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민주당의 지적엔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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