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선 그은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박영준 2023. 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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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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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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