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의대 정원, 의협 또 반대하면 비상조치해야"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최창민 > 최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 공식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의대 유치를 준비해 온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상황 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동용 >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 최창민 >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 서동용 > 지난 12월 8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어요. '의료 인력 양성 과정에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매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이 주로 구두로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식 문건을 통해서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창민 >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공문을 보낸 점이 인상적인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서동용 > 올해 의대 신·증설 수요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례적으로 구두나 유선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인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 과목 등에서 응급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것이고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훨씬 더 확산되는 분위기 등을 교육부가 판단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 최창민 > 교육부 입장이 정부와도 조율이 된 걸까요.

◆ 서동용 > 아직 부처 간 그리고 정부 간 의견이 조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부 요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창민 > 기존 의대의 입학생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의대를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서동용 >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선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한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 대학의 정원 증원에 그친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의료 격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신설과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더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 문제는 보건복지부인데 반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동용 > 보건복지부도 구체적인 의견들을 내놓지 않은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매년 의대 정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관련자들끼리 협의가 이뤄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대하면서 진료 거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중단되게 됐고 이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자 합의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할 충분한 여건들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 전문 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라는 보고서입니다.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2030년에는 1만 4334명, 2035년에는 2만 7230명 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 최창민 > 1만 3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 서동용 > 지금 대학 정원을 늘려도 의사 인력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12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원 확대 논의는 지금도 늦은 상태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 의사협회는 여전히 완강한 상탭니까

◆ 서동용 >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집단은 의사협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사회적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기상조만 외치고 있어요.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이기도 하고 의사 정원의 고착화로 인해서 지역 간 의료 교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의협의 이러한 주장들은 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들 스스로가 의사 집단들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집단인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도 차후에 입장을 다시 정리하거나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 최창민 >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가 굉장한 숙원인데 이번 일이 변수가 될까요.

◆ 서동용 > 아무래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 문건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는 전 국민에 대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의사 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1년의 의사 수급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사 정원을 정해줍니다. 교육부로 넘어오면 각 대학별로 몇 명을 배치할 건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창민 > 지역 정치권 사정만 봤을 때는 동서부가 경쟁 중이고, 동부권만 봐서도 주철현 의원도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을 이행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고, 김회재 의원님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는 병원을 두고 광양에는 간호대를 두자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조율이 가능할까요?

◆ 서동용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대를 왜 만들라고 하는가? 국민들에 대한, 도민들, 시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확대 아니겠어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놓는 게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좋은가 이 문제를 잘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내부에서의 토론은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모습에 불협화음 내지는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창민 > 국회 차원의 대응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 서동용 > 우선 2020년 당시 의사 정원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 통해서 논의하자라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2021년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약에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협의를 거부한다면, 의정협의체를 깨고 다른 협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듯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입장을 바꿨는데 계속 의협의 반대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저희들은 비상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협을 설득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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