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중앙지방정책협의회·확대시도경제협의회·안전조정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원가 절감·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각 지자체는 재정 여력 범위 내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달라"며 "인상 요인은 국민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수도 요금은 광역 상수도 원수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해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재정 집행 관련해선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세우고 1분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방공기업·민간 투자 등 올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부모급여 등 다양한 민생사업이 적극 홍보·전달되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공공부문 5대 에너지 실천강령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 중이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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