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설 앞두고 물가 점검…“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해야”

“성수품 11.5만톤 공급 완료”
“물가 전년 대비 2.5% 낮아”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부동산 시장 점검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질없이 계획했던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요일(11일)까지 전체 20만8000t 중 11만5000t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류 위원장은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연탄·분유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의 현안을 점검·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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