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대구 '거래절벽' 탈출할까

정부, 전매 제한 기간 단축·특례보금자리론·일시적 처분 연장

정부의 부동산 규재 완화 대책이 대구의 '거래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내놓고 있는 규제 완화 대책이 대구의 '거래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대출을 가로막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데 이어 일시적 처분 기간이 연장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내놓자 실수요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현재 1만1700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5만8025가구)의 20.1%를 차지한다.

미분양 증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거래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대구의 아파트 거래는 2만12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1%(3만3341건)나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금리와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주택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실수요층을 자극하고 나섰다.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대출은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장 50년까지 빌릴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대구의 아파트는 35만3317가구로 비중은 전체(37만5674가구)의 94%다.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대출 대상인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기준 금리 인상 기조에 고금리 지속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적체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린 것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이 방안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인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를 1년 연장한 것으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해진 조치다. 이 특례제도는 다음달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날부터 소급 적용됐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매수심리도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달 둘째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0.8로 전주(59.3) 대비 1.5p 상승했다.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 보다 크게 낮지만 지난달 둘째주(60) 이후 4주 만에 60선을 회복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각종 규제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만1700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가구가 넘는다"며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연착륙 대책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