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김경율, 尹 정부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 단장에

자문단, 노조법 개정·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 모색
金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 단장에 선출됐다.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발족, 첫 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자문단장에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문단 외부위원에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원기 홍익대 대학원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가 참여했다.

자문단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다는 인식에 따라 발족했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연대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향후 자문단 회의는 노동법 및 회계·세법 등 두 그룹으로 나눠 노동조합법 개정 방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경율 자문단 단장은 "회의에 참여한 노동법,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입법 사례와 국제 노동규범 등을 적극 고려해 노동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