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요소수 사태 막아라...희토류 등 품목 분류 세분화

HSK 품목분류 변경...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관리 강화

관세청이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식의약품 등에 대해 ‘한국 관세 및 통계통합분류(HSK)’를 더 세분화해 관리·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무역통계 산출 기준인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난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 영향으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요소수가 ‘기타 질소비료’로 분류돼 차량용 요소수 수입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표준품명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령 HSK 10단위에서는 ‘3921.90-2000 플라스틱 판’까지로만 표하던 것에서 표준품명을 추가 신설해 ‘3921.90-2000-01 이차전지 제조용 플라스틱 판’으로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다. 표준품명제도는 수입신고시 HSK 10단위에 추가 코드를 신설해 세분화된 품명과 용도별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희토류, 밀, 백신 제조용 소재,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등이 대상이다.

희토류는 란타늄,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사마륨 등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밀은 경질의 밀(제빵용), 연질의 밀(과자 제조용) 등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백신제조용 소재와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도 보다 세분화해 분류한다.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수입신고 시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