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결론은 타당한 결과‥이상민 거취는 임명권자 판단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10.29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서 국가 경찰에 책임을 물을 없다고 하는데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같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넘긴 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형사 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며 "사고가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무슨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 사고가 나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모두 매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무적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이고, 숫자가 많아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권에서 꼬리 자르기네, 누구까지 더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는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5366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