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해법 토론회 거센 후폭풍…시민들 `촛불` 든다

시민단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반대 시민 촛불` 행사
피해자지원재단 활용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 입장
"정부 최종안 아냐" 물러선 당국…추가 토론회 가능성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 측과 달리,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제3자 변제` 안을 내놓으면서다. 급기야 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 시위까지 열 계획이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6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3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반대 시민 촛불`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심판대에 세워 시민들이 철퇴를 가하는 퍼포먼스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단체 측은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죄배상’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뻔뻔하게 발표했다”며 “토론회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졸속으로 추진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면서 외교부는 이 토론회가 ‘최종 의견수렴’이라고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공식 해법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빠진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는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원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피해자 측은 당일 공개토론회가 ‘요식 행위’였다고 평가하며, 설 이후 정부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취재진을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을 뜻하지 않는다”며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실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부와 피해자 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추가 토론회를 원하고 정부도 더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토론회 절차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