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은 기준금리 0.25%인상, 3.25 → 3.50%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은 기준금리 0.25%인상, 3.25 → 3.50%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었고, 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은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아직 5%대의 높은 수준인 데다 미국과 금리 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새해 첫 금통위의 판단인겁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10일(4.0%) 이후 1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 이우영>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5%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데다 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유가 하락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복병으로 지목했습니다.

◇ 김우성> 물가가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올해 초까지 5%대의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어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었어요.

◆ 이우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5.0%로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등이 인상될 예정인데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는 있지만 국내외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재반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지난달 3.8%로 6개월 만에 4%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물가 하락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번 금통위의 베이비스텝으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진 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12월 물가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6.5%)을 기록하긴 했는데, 아직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아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격차는 재차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즉, 금통위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미국과 금리 차가 클수록 '고금리를 쫓은 자본의 이탈→환율 상승→수입 물가 상승' 경로로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번 인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지만, 한은의 인상 사이클이 최종 금리 3.50%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 이우영>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7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한데요. 결국 한은은 국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준의 2월 초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그쳤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거죠?

◆ 이우영>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지표인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5% 상승에 그쳤습니다. 6.5% 상승은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 김우성>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최저 수준이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대비 5.7%를 기록하며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급락한 것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유는 지난 한 달 동안 9.4% 떨어졌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5% 하락했습니다.

◇ 김우성> 이 같은 지표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결정에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우영>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지난해 4회 연속 밟은데 이어 12월에 0.5%포인트 상승으로 인상 속도를 소폭 늦췄었죠..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FOMC회의에서는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인상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소비자물가지수 감소에 뉴욕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ᄋᆞᆻ나요?

◆ 이우영>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한 사실이 공개되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4% 상승한 34,189.97에 거래를 마치면서 S&P500 지수와 함께 3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S&P500 지수는 0.34% 오른 3,983.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4% 상승한 11,001.10으로 마감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가 연준의 속도 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이 주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입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 이우영>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달 말 해산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따라 실무진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특수본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떤 사고로 결론을 냈나요?

◆ 이우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과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폭 3ｍ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빽빽하게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골목에서 모두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건데요. 희생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사람에 눌리고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어서 특수본은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지 않고 형태도 다 다른데다 각각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돼 골든타임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진행한 3차 청문회에서 유족과 생존자, 지역상인들의 정부 대상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공청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고, 유가족 8명과 생존자 2명, 상인 1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 및 소방청 관계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시신 수습부터 유가족 지원 등 정부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을, 생존자는 참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제성 발언과 기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이어졌어요.

◆ 이우영>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고자 방학 때마다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날에는 시골 할아버지 용돈부터 챙기던 고인에 대한 사연도 있었고요. 밀리고 밀리던 인파에 약혼녀를 잃고 살아남은 예비 신랑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로서 참석한 김초롱 진술인은 자신에게 2차 가해는 악플보다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고 했는데요.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요.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등학교 생존자를 향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발언에 대해선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 저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다며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개인적 극복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만큼 큰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진술인들의 발언에 특위 위원과 진술인, 여야 구분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 이우영> 특위 위원들은 진술인들의 발언을 토대로 정부 배석자들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해 가면서도 유가족들께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심장에 아프게 꽂힌다"며 "저희도 2차 가해를 드렸다.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고요.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끝나지 않는다"며 "저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고인에 대한 위로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유족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가운데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 이우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비롯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 오후 바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요.

◆ 이우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 김우성> 이 대표의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언론 인터뷰에서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死票)가 많아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당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 이우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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