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나쁜 제도될 수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만 설계하면 임팩트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의 개헌자문특위가 있다”며 “거기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개를 같이 설계 해야지, 대통령 중임제만 해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방송법에 따른 지배구조, 운영구조가 바뀔만하니까 몽땅 자기들 편을 넣어서 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며 “말로는 많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면 중립성이 유지될 것처럼 모양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들이랑 친한 사람 넣는 구조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 방송을 자기네들 편으로 두기 위한 방송법 개정”이라며 “우리는 자신들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를 왜 바꾸려는지부터 먼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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