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내릴 여력 있어...가계 부담 고려해야"

금감원장 "가산금리 조정 재량 있다"
우리금융엔 "특정 후보군 제한 안돼"
"저축은행 작업대출, 강력 대응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시장의 금리 지도 방향을 묻는 말에 이 원장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기금융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전제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어서 (자금) 쏠림이 있을 수 있는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당국이 예금금리 경쟁 자제를 요구한 것이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융지수) 등을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엔 구조적 흐름과 시차가 있다”며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 코픽스 고시(오는 16일)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예금금리가 내려가면서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 부문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의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규모를 보면 (가산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이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지주(316140)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한 데 대해 이 원장은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는 기준을 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이 적발된 점에 대해선 “저축은행 등의 외향 확대 경쟁에 대해 당시에도 걱정이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보면 과도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독과 관련한) 금감원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부적절한 관행이나 위법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