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새 기준금리 3.0%p↑…가계이자 39조원 이상 증가 추산

1인당 연이자 196만 8천 원↑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 지속 상승
불어난 가계 이자는 39조 6천억 원 추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재작년 8월 이후 1년 5개월 사이 기준금리 인상폭이 3.00%포인트를 찍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올랐다고 가정해도 1750조 원을 웃도는 가계대출에 뒤따르는 이자부담 증가액만 39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0%로 올렸다. 재작년 8월과 11월, 작년 1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날까지 열 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 금리는 3.00%포인트나 올랐다. 작년 2월 동결 이후 4월부터 잇따른 회의에서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통상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도 그에 맞춰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할 때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난다. 작년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1757조 969억 원)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한 결과다.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3.00%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 5개월 동안 늘어난 이자 부담액은 39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 증가액은 196만 8천 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여론 속 금융당국까지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거나 가산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내리는 기류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 연 7.41%다. 최근 8%를 넘어섰다가 다시 하락한 것이지만, 재작년 8월 중순과 비교하면 상단이 3.17%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한동안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리해서 빚을 끌어다 쓴 이들의 대출 부실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은의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상 작년 3분기 말 기준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6.3%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16.8%에 달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그간 저금리 환경에서 누증돼 왔던 금융 불균형 위험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대는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금융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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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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