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결과에…박홍근 “꼬리자르기” vs 주호영 “타당”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벌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62)과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54)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이같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타당한 결과라며 맞받았다.

野 “꼬리 자르기 입증…특수본 수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 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며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납득하고 국민도 동의하는 수사 결과에 한참 먼 상황 아니겠느냐”며 “국민께서, 유가족께서 오늘 특수본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가 끝나면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특수본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 뜻, 유가족의 요구를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사도 결국 이 장관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또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표현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 자르기가 되지,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임면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주장 관련해선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