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론스타 사건' 책임자 규명해 역사적 법정에 세울 것"

"경제관료 도덕적해이·외국자본 결탁으로 혈세 도둑 맞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론스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해서 역사적 법정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론스타 사건은 금융경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 자본의 결탁으로 인해서 국민혈세를 도둑맞은 초유의 사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은행을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하고 산업자본임을 은폐해서 4조7000억 원의 먹튀를 한 데 이어서, 끝내 ISDS 중재 판정부까지 가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속튀' 당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중재판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금융 경제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정부의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고 국제투기자본과 금융관료가 결탁해 저질러진 거대한 금융비리 국부 유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도 수사도 감사원의 감사도 없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정문 초벌 번역이 완료됐고 이달 말이면 최종 번역본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번역된 판정문을 보면 정부가 말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며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는 한국이 100% 부담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불리한 내용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접수 10년만인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 승인심사 지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 50%를 인정해 2800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일부 중복 계산됐다며 정정신청서를 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