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민생·부동산 대책 점검…"2월 중 취득세·종부세 보완"

기사내용 요약
"성수품 가격 안정…전년 대비 2.5% 낮게 유지"
"징벌적 과세 해방…부동산 정상화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설 연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에 주택 맞춤형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득세와 종부세 관련 사항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설 민생 안전 대책 관련 성수품 가격 안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같은 생각을 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정부가 계획했던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일까지 전체 20만8000t 중 11만5000t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물 할인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제수용품 특가 판매도 1월까지 계속하는 등 명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도 총력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기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필요 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도 더 많이 방출해서 설 연휴까지 계속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연탄 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 관련해선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분양 주택을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시세의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 1.9% 대출할 수 있는 전용 모기지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호 이상씩 충분히 공급하고 특히 면적도 확대하고 맞춤형 공급 등 직접 개선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인상 후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대출금리 변동 위험 증가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출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요구했다"며 "행정부는 계획대로 1월 말에 출시하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2조→15조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 가입 여부 사전 확인 전세앱 1월 출시 ▲1가구 2주택 기준 주택 처분 조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안전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2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취득세와 종부세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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